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지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시행자가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5. 인구·주택 수용계획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지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시행자가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