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한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후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한 촉진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한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