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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은 경우 2.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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