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응당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제한된 사유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 확인 등으로부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