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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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