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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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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