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부상으로 인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자가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근로자가 사실상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른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손해액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해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를 활용하여 상해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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