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심의되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르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심의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