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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릅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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