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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6. 소금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8. 생산자단체의 육성ㆍ감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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