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금제조업자나 소금유통업자는 어떤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금제조업자나 소금유통업자는 어떤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