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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제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염전을 개발하는 자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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