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