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손해배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5년의 기간 동안 보호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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