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약정금,손해배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5년의 기간 동안 보호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