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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1. 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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