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수술 후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의료법 제22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반드시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가 불분명해지고,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의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진료기록이 의료과실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