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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거래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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