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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제업자가 상계를 게을리한 경우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nswer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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