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결제업자가 상계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nswer

결제업자가 방문판맵법 제 18조 제4항에 따른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상대방을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결제업자가 상계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