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을 청약철회 한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을 청약철회 한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