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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2.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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