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인수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0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존의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