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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와 관련해 그 이상의 처벌이 처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3.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4.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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