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 위반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단속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통정이 있었고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이러한 경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을 통해 통정에 의해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통정의 사실과 함께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