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무의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이 불이행될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