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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서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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