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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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