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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릅니다.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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