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떤 범위를 포함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부동산의 기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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