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을 위해 설치되는 동물복지위원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자문하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아래의 각 호에 대해 자문합니다. 다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처리됩니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