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결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에 따르면, 수술 도중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무과실의 증명책임까지 의료진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