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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보호센터가 지정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1호와 4호의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4.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5. 동물보호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6.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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