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 진열, 판매, 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료를 생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4.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5. 유해성분을 초과한 비료를 판매한 자6. 비료의 판매중지, 회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7.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8. 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를 판매한 자9.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10.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11.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