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로의 관리자의 법적 책임은 도로의 상태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대한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위해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가 일시적으로 위험해진 경우에는 관리자의 책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