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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에게도 처벌이 가해지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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