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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11조 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비료생산업자1의2. 제11조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비료생산업자2.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비료수입업자3. 제12조 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비료수입업자4.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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