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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5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과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양곡관리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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