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