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4조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명령을 위반하거나 신고 없이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후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경우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이나 게시문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와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양곡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34조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