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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농지법 제7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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