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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9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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