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이용증진사업에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 포함되나요?

Answer

농지법 제15조에 따르면, 농지이용증진사업에는 1. 농지의 매매, 교환, 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이 포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이용증진사업에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