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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나요?
Answer
농지법 제38조 제6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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