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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nswer

농지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며,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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