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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농지법 제38조 제7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는 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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