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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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