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을 때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마.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을 때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