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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한 소매인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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