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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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