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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 조항 중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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